하지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배자는 역시 국민일 것이다. 30%의 지지자가 뽑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을 70% 국민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40%의 기권자들은 30%의 이명박 지지자들 만큼이나 이명박 당선에 대해 기여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 기권자 40%의 패배주의와 정치 무지, 무책임, 기회주의적 행태가 이명박의 당선에 도움이 되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으며, 우리 민주주의 후퇴와 위기의 가장 큰 장본인들도 기권자 40%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다. 권리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것이지 잠자거나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다는 의미이다. 내가 수 없이 말해왔듯이 그들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된다.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들의 말이 사실일 수 있으려면 그들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지에 침이라도 뱉거나 자기 이름이라도 쓰거나 무효라고 쓰고 나왔어야 했다. 무책임한 40%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더더욱 암울하여 졌으며 발전 가능성이 막혀 버렸다. 낮은 투표율로 재미를 본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정치 혐오를 부추겨 투표율을 낮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기권자에게 벌금을 매겨 투표자에게 참여금을 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경이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처럼 희망을 주지 못한 대선은 처음이다. 대선 후보 모두가 우울한 대선의 주범이었듯,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다.글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져 있던 부분입니다. 어찌나 슬프던지. 컴퓨터 앞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래선 안됀다고 말하면서도 투표장으로 가지 않던 사람들과 경제 성장 하나를 바라고 아무것도 비교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투표 한 듯한 모습이 슬프더군요.
다음 아고라에서 보고 일부를 퍼왔습니다.
그가 내건 공약들이 마음에 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은 반대가 있는 대운하 공약과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글들을 긁어왔습니다.
출처는 적어 놓았으나, 혹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여느 개그프로그램보다 웃긴 대선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제의 경우 더 떨어졌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급급했으며, 개표방송 전에 방송했던 무릎팍도사에서 나온 최일구씨의 말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해야 하나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에 있어서는 누가 정치하나 똑같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버리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나라의 주인임을 알리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외면한 사라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최저인것을 봐도 알 수가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체감 경제의 성장이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 되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식의 고속성장을 원해 이명박 당선자의 주된 주장인 경제 성장에 많은 표를 몰아 준 것 같습니다. 도덕성이 어떻든지 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과 대선 때 말했던 공약들 다 지켜지는 것 아니라면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겠어라며 경제 성장만 시키라며 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선거를 처음 겪은 저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긁어온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자신이 하고 싶던 일들을 밀어 부쳤던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 이 말도 안돼고 해봤자 백해 무익한 담배와 같은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반대했었으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래, 제발 5년 동안 일 벌이지 말고 잘 이끌어 가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운하가 가장 발달한 독일의 '강의 수질'을 담당하는 '만프레드 크라우스'씨와 문답
[쟁점①] 운하 물동량 확보 가능한가?
"독일 물동량의 65%를 트럭 등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고, 18%는 철도, 그 나머지가 배 등 다른 운송수단이 커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배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이 없었을 때 운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철도와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 역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쟁점②] 경부운하 530여㎞, 24시간 운행 가능한가?
"시속 15㎞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200m를 끌어올리려면 도크가 20개 필요하고, 수위를 1m 올리는 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여분이 걸린다. 24시간 운행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 (최근 경부운하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
[쟁점③] 투자비의 50%, 골재판매비로 충당할 수 있는가?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말하자) 강 바닥에 금이라도 박혀있는가."
[쟁점④] 건설기간 4년, 가능한가?
"(역시 같은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말하자)
171㎞ 규모 RMD 운하가 32년 걸렸다. 불가능한 일이다.
경부운하는 530여㎞라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독일처럼 평지도 아니고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쟁점⑤] 관광수입 기대할 수 있나?
"관광 수익을 올리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1억원을 들여 조그마한 정원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정원을 보고 몇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유람선 몇 대 띄우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인공적인 운하보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자연보호 구역으로 많이 관광을 다닌다."
[쟁점⑥] 70만 고용 창출, 가능한가?
"(이 전 시장은 경부운하 건설기간 4년동안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했고, 한 학자는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7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삽으로 퍼서 건설한다면 70만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쟁점⑦] 운하 건설하면 수질 좋아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배가 다니면 환경파괴는 당연한 것 아닌가.
독일에서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거짓말이다."
(한 환경학자가 경부운하 관련 토론회에서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계속 공기를 물 속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선박에 주입되는 기름은 가장 질이 낮은 것이다. 그런 기름을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수질이 좋아질 리가 있나. 그리고 선박은 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배에 달한다."
[쟁점⑧] 친환경적인 운하, 가능한가?
"운하를 파면 콘크리트로 양쪽 강변을 막아야 한다.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보다 평균 수량이 3배나 높은 독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물의 앞과 뒤도 막아야 한다. 한국처럼 강수량의 편차가 큰 곳에 운하를 설치하려면 모든 강을 막아 호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 강물이 다 썩는다. 이건 인공재해다.
대운하의 경우, 70%가 산지인 우리 나라에서 그 산맥을 거스르고 산들을 뚫어, 다른 나라는 운하 5km를 5년 걸려서 완공했는데 3100㎞의 대운하를 5년만에 완공한다고 말하는 이명박 당선자.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운하 공약을 실현 시켰을 때의 진정한 이익을 생각 하고 나서 공약을 내걸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 전문가의 경우 대운하 실현시 대한민국에는 홍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위의 자료와 같이 관광 수익으로도 별 수익을 거두지 못할것이 자명합니다. 그 돈으로 자연 생태계를 더 살리려는 노력과 관광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운하 건설보다 몇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돼는 공약을 실현해 대운하 주변의 땅값을 올리고 건설 업체와 쿵짝짝 하려는 속셈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반박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더자세한 내용은 http://bbplanet.egloos.com/4026870#9265727 보세요.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참으로 입으로 말하기에도 참담합니다.
친구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아프지 말아야겠다..라는 말뿐입니다.
[관련글보기]우리나라 의료보험같은경우사회보험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수급자가 일정한 기여금을 내는거죠 한마디로 공보험 + 사보험입니다 공보험으로도 혜택을 받지만 따로 띠링띠링 AI* 나 쓰리스타생명 서점생명 이런대서 돈을 납두하고 지원을 받죠 !!! 정말 참여정부에서 잘한게 의료보험의 확대입니다 !!! 왜 난 암도없고 큰병도없는대 의료보험비 더내야되는거죠 그리고 의약분업이후 의료비가 올랐자나요 병원 못다니겠어 하시는분들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때 이 법안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싸그리 좌천됐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지 얼마돼지않아 앞으로도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지정당연제하면 우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어떤분 말마따나 노령사회 단박에 철폐될지도 몰라요 늙으면 잔병이 생기고 큰병이 생기고 치료 못받으면 죽자나요 -_-
저도 이쪽으로 오래 공부한 학생이 아니고 교양과목으로 의학개론 들으면서 들었던 말 사회보장론 공부하면서 레포트로 썻던 내용입니다 정말 레포트써서 내면서도 우리나라가 킹왕짱 -_- 미국처럼 됐다가는 병신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레포트 써냈어요
미국의 경우 100% 사보험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미드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니깐 아실꺼에요 위기의 주부에피에 보면 보험받으려고 결혼하는 에피도있다면서요 (저는안봐서 패스) 의학미드 보시면 아실꺼에요 수술을하기전에 견적서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이수술에는 실이 얼마나 들꺼고 피가 몇팩이 필요하고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과다 출혈로 쇼크가와서 견적서에 없던 의약용품이나 피를 한팩더 수혈했습니다 당장 보험회사에서는 딴지를 걸고 소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대 병원에서 그환자 목숨 살려보겠다고 이 귀찮은짓을 할까요??? 그리고 사보험은 의사들에게 유리해요 자기네들의 소득은 더욱더 올라가니깐요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교통사고 날시에 손가락이 두개가 잘렸댑니다 요새 기술얼마나 좋습니까 팔이 몽찰잘린것도 아니고 손가락 쯤이야 봉합수술하고 재활치료하면 멀쩡해질 확률 90%입니다
근대 미국병원에서 그랬더군요 당신의 보험으로는 2개다 붙일수없으니 한손가락만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한손가락은 쓰레기통으로 고고씽 이었다는군요 중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치고지나간답니다 이사람 치료해주느니 벌금 무는게 이윤상으로 괜찮다는거죠 우리나랄도 이렇게될지 몰라요 교통사고나면 모두 다 뻉소니 치고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병원앞에는 호텔이 그렇게 잘되어있다고해요 왜냐고요??? 병원앞에 관광명소라도 있냐고요 병원에 입원비가 졸라게 비싼대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타고 통원치료하느니 그냥 호텔에서 방잡고 치료땡기는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치료받으러가고 부산에서 강원도로 치료받으러 갈지도 몰라요 영국 (공보험의나라) 의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100%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얼마나 꿈의 나라입니까 하지만 병원은 3차까지 분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본다면 1차병원 = 동네병원 2차병원 = 종합병원 3차병원 = 대학병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 영국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일분일초를 다투는 병으로 쓰러졌다 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119출동해서 삐뽀삐뽀 응급실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영국같은경우 우선 1차병원에서 주치의가 오더를 내리고 2차병원으로 연락합니다 여기서는 더이상 손을 쓸수없으니 니네가 봐라 2차병원으로 삐뽀삐뽀 갑니다 2차병원에서도 여기는 안됀다 3차로 가라 3차에 또 챠트 다올려주고 서류 보내줍니다 3차로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기타외 쓰러지는 질병들이 1분1초에 얼마나 위급하신지 아시지요? 3차갈때까지 죽습니다 영국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한의사가 심근경색의 환자가 오면 50%는 집에가서 쉬세요 50%는 상위병원으로 보냈답니다 당연히 상급병원으로 간 사람들의 생존률이 높아야되겠지요 치료를 받으니깐요 생존률은 둘이 비슷했다고하네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아직까지 문제많은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적자라서 운영하기 힘들었단 소리를 들으셨다구요 원래 사회보험 공공부조사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 당연한 권리이기에 나라에서 쌩돈쓰면서 보장해주는거에요 그리고 그 썡돈 다 우리들 세금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되요 ㅠㅠ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체계 잘 잡혀있는 나라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공보험으로 틀을 잡아주어서 어디까지는 보장해주고 위급시에는 돈이 더나와도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수있는 제도 이런제도를 가지고있는나라 우리나라 뿐입니다 !!! 지금 미국대선에서도 사보험의 폐해때문에 이부분이 이슈가되고있고 힐러리도 우리나라의 보험제도 부럽다고 자기네도 적용시키고 싶다고 말한 제도입니다제발 !!! 이래도 감이 안오신다고요 지금 저녘이나 공휴일에 아프시면 바로 응급실 가실 형편되시는분 몇분이나 계신가요??? 아 쫌아프네 쫌만 참자 내일아침 병원가면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날하루 그냥 이불뒤짚어 쓰고 끙끙되시죠 이걸 평생해야될지도 모릅니다 병원갈때마다 응급실비용이 아니 그보다 더한비용이 나올꺼에요 (응급실도 건강보험되요) 정말 앞으로는 아프면 죽는세상이 오는거에요 아프면 죽어야지 이말이 현실이되는거라고요
출처: 베스트 드레서 양념반후라이드반무많이님의 글
이해 하셨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버리고 말 많은 민영화를 택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사람들 정말 많죠. 덧붙여 이 분이 미국에 계실 때 간단히 학생보험만 들고 의료 보험을 안 들었는데 사랑니 발치 하나에 3백만원 정도 해서, 4개 한꺼번에 발치하고 천만원 가볍게 불러 결국 비자때문에 한국 들어와 하나에 만원 주고 발치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클린턴 전대통령이 뜯어고치려 했으나 결국 손도 못 댄 것이 미국 의료 제정이었죠. 현재 좋은 의료보험 버리고 이렇게 문제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뜯어고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미국 의료보험을 우리나라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우리나라도 저 꼴 납니다.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는 사태 말이죠. 말 그대로 아프면 죽어야지, 가 현실로 되고 병 나면 집에서 앓다 죽는게 가족에게 도움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 많은 안락사는 더 공공연해 지지 않을까요. 아프긴 하지만 병원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 받을 수 없으니.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라면, 수술 한번하면 살 사람도 그냥 방치한 채 안락사를 택하는 방법이 늘어 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10여년간 보험공단 재정 적자여서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던데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공공부조의 재정은 적자이기 마련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채워서 넣어주는거고요. 이게 돈벌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기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우리들 세금이라는거죠. 전혀 꿀릴게 없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꿀리고 이런 실패한 의료보험을 따라하려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진 건보료는 소득 재산 성별 나이등 따라 차등부과 되었고 혜택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많고 능력있는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 어려울 때 고르게 나누어 쓴 것인 겁니다.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혜택을 준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론 그런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수준 만큼 혜택받는,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자기돈으로 치료받는 격이지요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아마도 당선자는 가진자들의 정권으로 바꾼 뒤 시장경제원리라는 명목으로 능력 것 먹고 대접받고 살라는 방침으로 바꿀 요량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건강보험을 아예 없일 수는 없고 민영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이제부터는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영세서민이란 이유로 보험료 거의 안내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체감 경제를 살리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이명박 당선자를 뽑았단면 그건 잘몬 된 선택 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부자들의 재산불리기 정책은 계속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지지한 것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경제, 살기 좋아진다며 무작정 찍어준 서민들 이제 과거가 그리워지는 날이 곧 오거나 돈이 뜯겨나가도 조중동은 '그래도 노무현때보단 나아졌다'라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우리나라 방송사도 그에 따르는 모습. 아주 구석구석의 소심하고 자잘한 잘된 것들을 방송는 모습과 더불어 등골이 휘면서도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전에, 탄핵 되지 않고 5년동안 대통령직 맡으면서 살아가다가 5년 뒤에 집한채 빼고 전 재산 헌납하고 싶다면 당선 된 만큼, 제발 정신차리고 개념을 탑재 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또다시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요.
